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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제 1장 총칙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더에스와이지 연구원(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각종 위치기반서비스(이하 통칭하여“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고객,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5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철회) 

 

고객은 서비스 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제 7조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8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보존합니다.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별도로 동의하거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 9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객이 동의한 목적범위내에서의 이용 및 고객불만 응대를 위하여 12개월간 보유하며 12개월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10조 (법정대리인의 권리)1.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 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본 약관 제18조(고객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제 11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1) 8세 이하의 아동(2) 금치산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정)2. 본 약관 제18조(고객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3. 본 약관 제18조(고객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보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제 12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4) 동의의 연월일

제 4장 서비스의 이용제 13조 (개인위치정보 제공)1.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게 해당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3.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확인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당해 요청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요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비콘” 및 “멀티미디어 장치”를 통하여 발생된 고주파 및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2. 제1항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제 15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을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2. 회사는 요금의 납입에 필요한 청구서 등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3.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16조 (요금 등의 이의 신청)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5장 회사, 고객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제 17조 (회사의 의무)1.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요청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고객의 권리)1. 고객은 회사의 고객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2. 고객은 회사의 고객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및 중지를 인터넷에의 접속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4. 고객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회사의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5. 고객은 회사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2)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 19조 (고객의 의무)1. 고객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2. 고객은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휴대폰 등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이하 “대상 단말기”라 합니다)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대상 단말기의 정상 동작이 유지되지 않아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 단말기의 보수, 교환 등의 처리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3. 3.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4. 고객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20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의무)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약관에 따른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회사가 제공한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합니다.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당해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행위(2)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고객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과 관련이 있는 법규 및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과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23조 (손해배상)1.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2.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불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행위를 한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3.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회사가 이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4조 (면책사항)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2. 회사는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조 (분쟁의 해결)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2.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1610.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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